개인, 사회 및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의 지 표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 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사고에 관 해 대중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와 자세한 전후사정의 확인도 않은 채 대서특 필, 또는 과장보도를 하는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편견 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재활에 대해서 공론화하기도 어렵다. 2 0 0 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 이 정신질환·신경학적 관찰·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점증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이에 대비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노력부족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는 2 0 0 1년 건강의 날 주제를‘Stop exclusionDare to care’로 정하여, 더 이상의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에 이환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을 한 바 있다. 정신질환은 노동 연령층에 매우 흔한 질환이다. 영국에서 Census and Survey의 Office of Population 조사에 의하면 개인세대에 거주하는 1 6 – 6 4세 연령층의 7명 중 1명은 조사 수주 전에 불 안이나 우울 같은 몇몇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Meltzer 등, 1994). 노동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노동 인구집단은 비 노동 인구집단에 비해 더욱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건강 근로자 효과). 영국의 안전보건집행부(HS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해 간행된 1 9 9 0년대 노동력 항적조사(The Trailer to the 1990 Labor Force S u r v e y )에 의하면 작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은 직업관련성 질환 중에서 근 골격계질환 다음이었고( T e a s d a l e과 Creed, 2000), 영국의 경우 모든 작업관련성질환의 1 / 3이며, 장기 결근의 2번째 주된 원인이고 조기퇴직의 2 0 %를 차 지한다(Glozier, 2002). 또한 영국에서는 1 5 ~ 3 0 % 의 근로자가 매년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우울 증 하나만으로도 영국에서는 1억5천5백만 작업일 손 실을 유발하며 모든 병가의 2 0 %를 차지한다고 한다 ( K e r n s와 Lipsedge, 2000). 정신건강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정신분열증 등 만 성 정신질환에 대한 시혜적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 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에도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2002).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만성적 성 격과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며, 특히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단계인 취업이나 고용의 유지, 요양 후의 직 업재활 등에도 계속 이어지며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의 진입은 일반 장애인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주부의 정신질환 유 병률은 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G o v e와 Geerken, 1977), Brown과 H a r i s ( 1 9 7 8 )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우울증의 발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근로자효과를 고려하 더라도 취업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독립 심, 경제적 능력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현 실태와 질환별 업무적합성 및 직업재활에 관한 문헌과 현재 의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하며, 그럼으로써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편견과 선입감의 시정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