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한 조선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분석

Five-year Industrial Accidents of Ship-building Workers at a Ship-Yard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근로자가 물체, 물자 혹은 타인과 접 촉하였거나, 근로자가 각종 물체 및 작업조건에 임 할 때 근로자의 동작으로 인하여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Lyndon, 197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 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노동부, 2001; 노동부, 2002b). 노동부의 2 0 0 1년 노동백서에 의하면 2 0 0 1년에는 1 0 , 5 8 1 , 1 8 6명의 근로자 중 8 1 , 4 3 4명의 재해자가 발 생하였고,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 . 7 7 %로 2 0 0 0년 도 0 . 7 3 %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2 0 0 1년도 산업재 해지표는 도수율 3.13, 강도율 2.12, 천인율 7 . 7 0 으로 2 0 0 0년의 도수율 2.89, 강도율 1.88 및 천인 율 7 . 2 7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로 인 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은 1조 7 , 4 4 5억원 이며, 직접 및 간접 손실을 포함한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8조 7 , 2 2 7억원으로 2 0 0 0년에 지급된 산재 보상금 1조 4 , 5 6 2억원과 총 경제적 손실액 7조 2 , 8 1 3억원보다 각각 증가하였다(노동부, 2002a). 한편 노동백서(노동부, 2002b)에서는 조선업분야 의 재해율이 1 . 7 1 %로 제조업 평균 재해율인 1 . 2 1 % 보다 크며, 전체 산업 재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조선업이 종합산업으로 서 넓은 작업장소, 빈번한 중량물 이동 및 고소작업 등의 재해 요인이 많아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여 러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적 요인, 기계적 요 인, 수단적 요인 및 관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공 학적 요인, 교육적 요인, 법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 게 되며,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발생된 재해 중 빈발하는 경향을 파악한다면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Heinrich 1980; Peterson, 1983; WHO, 1983;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 회, 200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는 전기제품공장 (임정택, 1974), 탄광(윤석창과 이승한, 1981), 제 지 및 제련공장(서인선, 1982), 제철공장(문영한 등, 1989), 용접봉 제조공장(임현술, 1995), 자동차 조립공장(김수근, 1998; 이경종 등, 2000)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조선업을 대상으로한 연구 는 고상백 등( 2 0 0 0 )에 의한 요통 발생 실태, 서호석 등( 2 0 0 2 )에 의한 족부백선 유병률 및 근골격계 누적 외상성 질환에 대한 연구(한상환 등, 1997; 채홍재 등, 2002)가 있으나 조선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경향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 연구는 한 조선업 사업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 업재해를 분석하여 재해가 보고되는 실태와 재해가 빈발하는 조건 및 경향을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세우 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