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한 자동차 제조 사업장의 산업재해 분석

An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an Automobile Factory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로 발전된 현대 사회는 인간 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지만 산업화에 따라 가 중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산업 재해는 재해 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불행 뿐 아니라 노동력 을 상실시키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재해 에 뒤따르는 경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등 막대한 경제 적인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Henderson, 1983). 산업재해란, 흔히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안 전 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 기타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노동 부, 1990)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물체, 물자 혹은 타인과 접촉하는 등의 작업동작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신체장해’라고 정의 하고 있다(Lyndon, 1971). 1997년도 노동부 통계(노동부, 1998)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227,564개소의 8,236,641명의 근로자 가운데 4일 이상 요양을 요 하는 재해자가 66,770명이 발생(사망 2,742명, 부 상 62,604명, 직업병 1,424명)하였으며, 건수율은 8.11, 도수율은 3.28, 강도율은 2.32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6년도에 비하여 건수율은 0.66, 도수율이 0.21이 감소하여 1986년 이후 계속 감소추 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도율은 0.13이 증가하였 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 상금 지급액)은 1,556,042백만원으로, 직, 간접손실 을 포함한 총 경제적손실추정액은 7,780,210백만원 으로 각각 전년대비 14.81 %, 14.81 %가 증가하였 으며, 근로손실일수도 46,634,262일로 전년대비 5.79 %가 증가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고 있지 않다는 것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여러 노 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재해의 원인은 크게 심리학적, 생리학적 원인을 포 함하는 인적요인과, 공학적, 기계적, 물리적 원인을 포함하는 환경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 우 두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다(Peterson, 1983; WHO, 1983). 그러므로 그 유 발요인이나 사고발생 경향을 파악하여 그것을 변형시 키면 예방은 가능하다(김돈균, 1977; 이승한, 1969). 자동차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제 조업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1962년 승용차 생산을 처 음 시작한 이후 1998년도 자동차 생산은 1,954,494 대에 이르고 매출액은 23조원에 달한다(대한자동차공 업협회).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r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가장 재해율이 높은 산업들 중 하나로 매년 근로자 3명중 1명이 재 해를 당하고, 10명중 1명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할 정 도로 손상정도가 심하며, 2000명중 1명은 일생 동안 중대재해를 입는다고 한다(Stellman 1998). 우리나 라에서는 전기제품공장(임정택, 1974), 탄광(윤석창 과 이승한, 1981), 제지 및 제련공장(서인선, 1982), 제철 공장 근로자(문영한 등, 1989), 중공업 종사 근 로자들(백종민, 1993)을 대상으로 한 보고가 있으나 자동차 조립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 완 성차 조립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수집, 분석하 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