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직업관련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비용

Cost of Work-related Cerebrovascular and Cardiac Disease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질병양상이 전염성질환에 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화되면서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은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었으며 1999년 에는 전체 사망의 23.3 %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 이었다(통계청, 2000). 뇌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 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심방세동, 당뇨, 고지혈증, 무증상적 관상동맥질환, 흡연, 음주, 운동부족, 경구 용 피임약, 비만 등이(Gorelick 등, 1999), 심장질 환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커피, 체질량지수, 교육수준과 경제상태 등이 알려져 있다 (김기순 등, 2001). 그러나 최근에는 뇌혈관 및 심 장질환의 위험인자로 기존에 알려진 위험인자 이외 에‘직업관련성’또는‘업무기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Uehata(1989)는‘직업관련’ 또는‘업무기인’요인이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생 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Markowitz 등(1989)은 뇌혈 관 및 심장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 중 직업관련성 부분이 전체 발생에서 1~3 % 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Leigh 등(1997)은 25세 이상 64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5~10 %가 업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는 직업관련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생률 및 유 병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질병으 로 승인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수는 매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노동부, 1996-2001). 뇌혈관 및 심장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치명률이 매 우 높으며 치료과정에서 단기간에 고가장비와 고가 약물을 사용하는 집중적인 치료이외에 장기간의 치 료가 필요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치료 종 결 후에도 장기적인 요양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따라 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지 급되는 산재보험의 급여는 다른 어떠한 직업성 질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발표 되고 있는 산재보험의 급여 자료에는 질환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출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뇌혈관 및 심 장질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직업성 질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산재보험 급여에서 차 지하는 보헙 급여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산재 보험 기금의 80 % 이상이 보험급여로 지출되는 현 실에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 인된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지 출한 보험 급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 되는 산재보험 급여의 지출규모를 추계함으로서 비용 의 관점에서 직업관련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중요 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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