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제조업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

The Cos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Manufacturing Factories

목적: 산재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 규모별 및 업종별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규모 및 구성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5년도 동향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복지공단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 자료와 연결이 가능하였던 1,228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동향조사에서 파악한 8개 항목의 산재예방 투자비용과 산재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계산하였다. 결과: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9만원,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사업장 87만원, 및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77만원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비용중 산재보험료가 각각 62.8%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로 각각 20.1%, 19.1%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37.5%, 인력유지비 23.0%,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비 22.8% 순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인력유지비, 활동비, 건강관리비 및 기타비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비와 산재 보험료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2004년도 제조업 사업장이 지출한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수준은 규모별 및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산재 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