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노동백서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 중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99.5%를 차지하며, 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0.6%로 우 리나라 경제에서 소규모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소규모사업장은 83%가 개인소유이고 50%가 임차로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근로조건이 열 악하여 노동이동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조 조직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하은희 등, 2002). 또한 소규모사업장은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무관심, 안정적인 산업보건관리의 어려움, 행정력의 부족과 산업보건관리조직의 부재라는 특성 때문에 근로자의 일반질환, 직업관련질환, 산재사고율이 5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박하영, 1993; 백도명 등, 1997; 조규상, 1994). 노동부가 2001년 4월 26일 발표한 1999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산 업재해율은 0.74%로 1998년보다 0.06% 높아졌으 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3.84%, 사망자는 142명으로 전체 재해율 의 5.2배 수준이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의 소규모사업장은 미등록 사업장이 많아(백도명 등, 1997) 정부의 각종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 정인 것을 고려한다면 소규모사업장의 수와 그에 따 르는 건강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의 면제를 받고 있다. 1993년 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자 50 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거나 작업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소 규모사업장 보건기술지원사업’을 노동부 주관 하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 건지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지원케 하 고 보호구, 기술자료 등을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보건관리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 다. 현재까지 시행된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 주가 이행해야 할 것으로 규정된 보건사업을 보건관 리대행기관이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 은 지금까지 각계의 평가를 수용하여 사업장 선정 방식과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좀더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되었지만 소규모사업장은 여전히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항시 존재하는 위험과 그에 대비하는 자율적인 보건관리 체계 향상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 (백도명, 1997; 전경자 등, 1997; 정무수, 1999; 정혜선 등, 1998). 산업보건은 노동자와 사업주, 서비스제공자와 국 가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 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주 의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 사업의 방식 은 한계가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신범, 2001; 백도명 등, 1997). 그러므로 기존의 보건기 술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서비스 개 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보건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평가작업이 있어왔지만(백도명, 1997; 정무수, 1999; 이명숙 등, 1997; 전경자 등, 1997; 정혜선 등, 1998) 이는 모두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로 서 이 사업을 실천한 보건전문인의 경험과 이에 대 한 심층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 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제공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자율적 보건관리 능력 을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해 온 보건 전문인력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인식ㆍ평가하고 있 으며 대안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경험적 평가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사업장 보건기술지원 사업에 참가한 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 행한 본 사업의 경험에 대해 focus group interview를 이용한 개방적 논의를 실시하여 본 사업의 내용과 효과,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평가 및 대안 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보다 충실한 개선 전 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