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한 사업장 부속의원의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a Factory Dispensary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질병 및 직업 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차원 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 는 문제로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재 훈 등의 연구(1997)에서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및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조건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이 가 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는 재정적 지원, 보건관리자의 권한 강화의 순으로 조 사된 것을 보면 사업주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 적극적 으로 투자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 구나 최근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 는 과정에서 산업보건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데,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원가 절감이 장기적인 관점이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보다는 인원의 감축이나 근검 절약 등을 통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데 치중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원가 절감의 결과가 대부 분 단기적으로 생산성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보건 부문의 예산 삭감이란 형태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Olson, 1995). 최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용절감을 이 유로 산업보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 었다. 작업환경 및 산업보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 적으로 산업보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더 이상 기업 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전략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의 확보와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불량한 작업환경으로는 적절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숙련된 기능인력 의 조기 퇴사나 근로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의 저하 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품질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Marois, 1996).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얻은 이득을 개인의 투자 몫에 대한 배당 형식으로 받을 수 없고 이를 다시 병∙의원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 서는 투자 대상으로 매력이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 한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시설 및 기타 재 정적 부분에 투자하려는 경영진들에게 어느 정도 사 업장 보건 투자가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 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를 한다해도 무 작정 또는 무한정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할수 있는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해종, 1989). 이러한 점들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들은 산 업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 기준원가 계산 및 관 리의 응용(박두용 등, 1996), 기업 보건투자의 적정 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기윤호와 김정인, 1996)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적절한 투 자 범위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양적 인 검토는 없었다. 이는 보건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되기 어려우며 더욱이 기업의 정책 결 정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 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보건 사업의 평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과, 효율, 형평성이다. 이들 중 효율은 건강 증진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원의 비교를 통해 측정되며, 효율에 대한 평가 방법의 하나로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다(Drummond 등, 1996). 즉, 어 떠한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했을 때 사회에 어느 정도의 편익을 주는지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비 용-편익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비 용-효과분석에 비해서, 그 결과를 효과가 다른 프로그 램과 비교하기 쉽고, 비 전문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 는 어려움 때문에 보건 분야에서 이 방법이 많이 적용 되지는 못하였다(김한중과 이해종,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사업 장 부속의원이 건강 진단 및 진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속의원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이 효과적이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효율 적인 부속의원 운영 형태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 사업장 부속의원의 비용-편익부문을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민감도 분석을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