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부산지역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과로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aroshi to Make Applic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Busan

뇌·심혈관계질환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높은 이환 율과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 3 0년 동안 뇌·심혈관계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은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적인 성향, 특히 유전적 감수성과 흡연, 과식 그리고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의 유해한 행동양식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그러나 A형 성격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주요한 인자라는 사실이 보고된 이후 사회심 리학적 환경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Alterman et al, 1994; Bobak et al,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회생활의 영역인 작업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화된 나라에서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과 같 은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일반화된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유럽에서는 10-20 %로 추산되고 있으며(Tenkanen et al, 1998), 미국의 경우 1 9 8 0년에 남성근로자의 2 6 %, 여성근로자의 18 %가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Gordon et al, 1986). 우리나라의 경 우 제조업체 3 4 7개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한 바로는 전체 제조업체 근로자의 25.1 %가 교대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박정선 등, 1994).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없었 으나 2 0 0 0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1 9 9 9년 우리 나라 제조업의 주당평균 작업시간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보다도 월등히 많은 5 0 . 0시간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과중부하와 관련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본에서 1 9 6 9년 2 9세의 신문발송부의 사원이 뇌졸 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이는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 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보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서 이와 비슷한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U e h a t a 가 처음으로 과로사( k a r o s h i )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장시간의 과중부하의 노동으로 인한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닌 사회적인 용어이며 굳이 이를 의학적으로 규정하자 면‘과로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 해 돌연사가 발생한 경우 혹은 질병이 발병되어 악 화된 경우이거나, 시간적으로 선행되는 업무상의 과 중부하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조정진, 1999; 細川 汀 et al, 1984; 河野友信 et al, 1992) 주로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에 기인되어 발생하 는 과로사의 문제는 그 작업관련성의 시비와 관계없 이 근로자 개인 및 그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으로도 큰 불행과 손실을 초래한다. 1998년에는 뇌·심혈관계질환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가운데 2 7 . 4 %를 차지하였으며, 1998년에 작업관련 뇌·심혈관 계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1인당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약 4억 3천만원일 정도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다(김수근, 2000). 그러나 아직 과로사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과 법원간의 과로사 인정기준에 많은 혼란과 괴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 및 보상기준과 범위 를 아직까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박정선 ( 1 9 9 9 )은 현행 법규정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계없 이 업무 수행성만을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고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파 악하기 위한 유해요인의 파악이 체계적이고 포괄적 이지 못하며, 일부 한정된 요인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판 정기준과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조사항목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정진( 1 9 9 9 )은 과로사의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 따라 과로를 단기 적 정신적과로, 단기적 육체적과로, 장기적 정신적 과로, 장기적 육체적 과로 그리고 작업특성적 복합 과로 등으로 분류·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은 앞으로도 지역경 제의 침체,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노동강도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발생인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하여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 로사와 관련한 보상신청사례들을 수집한 후 과로사 발생현황과 발생 위험인자 및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과로사 예방활동 및 관련 연구작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