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 9 7년 1 2월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량실업 이라는 유례없는 실업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연 령별로는 중ㆍ장년층에서 실직 규모가 큰 폭으로 증 가하였고, 실업자의 대부분이 과거에 직장을 가진 적이 있었으며, 이 중 이직 시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최근의 경기침체와 노동 유연화(labor flexibility)에 따른 결과임을 반영하였다(노동부, 1998). 실업의 유입과 탈출 면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은 실 업으로의 유입, 특히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그 결과 빈번한 노동이동 현상을 보였 다(통계청, 2000). 노동 이동 면에서는 제조업이 약 50 % 정도를 차지하였고, 직종별로는 생산직 근로 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 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고, 100인 미만 사 업체가 전체의 60 %를 점유하였다(노동부, 1998). 최근에 나타난 실업구조 변화의 특성은 첫째, 1 9 9 9년 2월 이후 실업률의 꾸준한 하락추세에 의해 실업상태로 유입하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 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유입률이 지속되고 있 다는 사실로부터 실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 동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량 실업 시기에도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또한 특이하다. 셋째, 실업률이 한 번 상승하고 난 뒤에는 이후에 하 락하더라도 장기실업률은 상당기간 하락하지 않는다 는 일반적 경험과는 달리 1 9 9 9년 2월 이후 실업률과 함께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넷째, 주 변 노동력계층의 실업기간이 핵심노동력 계층보다 짧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이병희, 2000). 노동시장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지극히 불안정적이다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과거와는 달리 취 업과정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불안정 시기에 채용시 건강 진단의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 여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4 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동법 시행규칙 제9 9조)하도록 되어 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취업시 근로자의 건 강상태의 기저치로서 취업 후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직업병의 진단과 추적관리, 그리고 보상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정해관과 임현 술, 1995).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해 넘어야 할 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Kelman( 1 9 8 5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동료 근로자 및 근로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또 는 질병의 감수성이 큰 근로자의 취업제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질병으로 인한 업무 손실을 줄이고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보상 비용의 감소 등 비용-효과 측면에서 채용검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J a c o b s와 Chovil, 1983). 그 결과 채용시 건강진단은 산업의학적 측면에서의 업무적합 성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건강자의 고용억 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고용구조하에서 채용시 건강진 단이 건강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보호하 기보다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주변부 노동으로 편입 시키거나, 이직률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고용의 질 악화를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업 장에서의 높은 이직률은 훈련된 근로자 확보의 어려 움, 근로자의 모집, 선발, 훈련에 따른 비용손실, 이 직(離職) 후 전직기간(轉職期間) 동안의 실직상태로 인한 개인, 조직, 사회의 손실 등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낳으므로(안연순 등, 1995), 근로자의 이직 관리와 고용안정책을 위해서도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타업종에 비해 반복실업이 심 화되어 있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이동 현상이 두드러진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의 실증적 사실들(empirical facts)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건강진단 결과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난청을 중심으로 위에 제기된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희망 업종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안정의 중요한 지표 58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4 권 제 1 호 2002년 중의 하나인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을 조 사한다. 둘째, 취업과정에서 채용시 건강진단 자료 가 근로자 채용에 어떻게 활용되며 그로 인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장 보건담당자의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다. 셋째, 채용시 건강진단 수검자의 직업력 및 그와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건강진단 결과와 연관 지어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고용구조하에서 채용시 건 강진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