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 63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 (목) ~ 9일(토) 대구엑스코(EXCO)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본 사업장 응급의료실태 조사

A Study on the Pre-hospital Emergency Care in workplace through the Analysis of Fatal Work-place Injuries

우리 나라 산재발생의 현황에 관한 노동부(1998) 의 공식집계를 통해 살펴보면 산재발생율은 감소하 고 있으나 산재 사망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해율의 경우 1988년 2.48 %, 90년 1.76 %, 95년 0.9 %, 97년 0.81 %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망 재해의 경우 88년 노동자 1만명 당 3.35명에서 97 년 3.33명으로 전혀 줄지 않고 그 비용은 88년 1조 4850억 원에서 97년 7조 7802억 원으로 IMF 실업 대책 기금으로 책정한 8조 4천억 원과 비슷한 정도 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경제손실 비용에 비하여 4.4배에 달하고 전체 GNP의 1.6 %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특히 근 로복지공단(1998)의 보고에 의하면 사망 만인율은 87년 3.3으로 영국(96) 0.1, 일본(97) 0.39, 미국 (96) 0.48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사망재해수가 연 2500여 명을 넘 어서는 등 실질적인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노동부 1998). 1998년 기준 사망재해 를 분석하여 보면 과로 등에 의하여 기존 질환이 작업 중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가 28.3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추락이나 낙하, 협착, 전 도 등과 같은 재래형 사망재해는 17.6 %로 여전 히 높다. 특히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증의 재해는 중공업, 건설, 조선 등 특정 사업장에서 주로 빈 발하며 이러한 사업장의 특징을 고려한 산업재해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 라의 산업재해 관리는 일반적인 응급의료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형식적이거나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외상성 질환의 성격을 가 지며 그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통한 접근을 필요 로 한다. 재해환자의 사망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 과를 보면 외상 후 초기 1시간내의 사망이 전체 사 망 중 50 %를 차지하며 이후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약 30 %, 그리고 이후 최고 5~6주까지의 치료과정 에서의 사망이 2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Richard, 1990). 재해발생 후 초기 1시간을 golden hour라 하여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시 기가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센터로의 후송시간 을 포함하는 병원전단계에 해당된다. Richard(199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는 재해전반응(pre-response), 병원전단계(prehospital stage), 병원단계(hospital stage), 중환 자 관 리 (critical care stage), 재 활 (Rehabilitation) 등 으 로 구성되어진다. Rosen(1998)에 의하면 병원 전단계 요소는 재해의 분류(Triage), 추가적인 손상의 예방(prevention), 초기치료(initial treatment), 신속한 후송(rapid transportation), 응급센터와의 통신(telecommunication) 등으로 구성된다. 병원 전단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때 외상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전단계의 기본 적 체계는 인력, 시설, 장비 및 병원전단계 통신망으 로 구성된다. 인력은 현장에 있는 일반인, 안전관리 자, 응급구조인력 등이 해당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을 통한 실제 응급처치 능력과 현장까지의 접근 성이다. 시설에는 현장 내 가용한 응급시설로 사업 장의 경우 의무실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장비에는 후송수단, 후송수단내 기구 및 장비, 약품과 같은 것 이 포함된다. 통신망으로는 구급차 및 응급센터와의 직통 통신망, 외상관리센터와의 실시간(real-time) 연결통신망 등이 해당된다(Table 1). 사업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모색 하고자 시도된 논문은 김대성(1995)에 의한 중소규 모 사업장에 대한 연구 외에 특별히 시도된 바가 별 로 없다. 김대성(1995)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사업 장 재해관리에서 병원전단계의 현황은 매우 비체계 적이거나 필수적인 요인이 누락되어 있다. 잘 훈련 된 응급구조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재해가 빈번한 부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응급구조 교육이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또 재해 현장으로의 전문인력의 접근 성 역시 제한되어 있고, 후송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일반차량을 통한 후송이 많으며, 통신망을 활용하여 적절한 응급센터를 사전 동원시키지 못하 고 있다. 48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2 권 제 4 호 2000년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 재해의 발생 양상, 사망 및 중증 재해의 정도, 지리 적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축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망재해나 중증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 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중증 재해 사업장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기반한 병원전단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증 재해의 발생 현황과 이에 대응한 사업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파악하 는 것은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중공업 및 조 선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응급의료체계의 현황을 조 사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분석을 통 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한다.